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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2월 17일(의대 7년제)

작성자명이**
조회수18
등록일2024-12-21 오후 10:51:12

의과대학 7년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면서 의료개혁 어젠다는 동력을 상실했다.

2천명 증원 의료개혁이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것은, 유사하게 진행되었을 계엄령에서 본의 아니게 증명되었다고 본다. 필자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촉발된 4개월간의 전공의 파업 당시 대표단 선배로서, 전공의ˑ의학도들에게 이제 10개월간의 자해투쟁을 끝내고 수련과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 해결책을 찾아야할 때라고 당부한다. 일단 협상의 대상이 없어졌고, 다음 정권에서 엉터리 의료정책 수립자에 대한 처벌을 할 것이고, 지금부터 의료계 내부의 진정한 의료개혁 토대와 정당성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들과 의료직 종사자, 무엇보다도 당사자들과 환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탄핵심판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작금의 의료현실이란 점을 정치권은 인식해 주길 바란다. 내년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면 예과 1학년은 기존의 3천명에서 사실상 75백 명으로 늘어난다. 정상적 수업은 불가능하고 이 상황은 6년간 지속되고, 무엇보다도 의사면허를 딴 후 4천 명가량의 전공의 수련병원 수용인원 초과로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미용과로의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당장 내년 의대 3천명의 수시 합격자가 발표된 마당에 해법 찾기는 더욱 지난해졌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답을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시점에 내년 신입생부터 의과대학 7년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의한다.

내년 복귀 예과 1학년은 기존의 6년제를 유지하고, 내년 신입생부터 7년제를 도입한다면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속히 의과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 내년 신입생은 2천명 증원이 아닌 기존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교수수급과 수련환경으로 증원은 불가하기에 아직 발표하지 않는 정시인원을 조정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차후 군의관 복무기간과 수련기간에 대한 세부 조정으로 1년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동안 의전원 시스템으로 의사양성기간을 8년으로 한 적이 있었고, 현재도 몇몇 의대에서

ˑ석사 연계과정으로 7년제 커리큘럼을 도입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고려의 대상이 충분하다. 지금 의대들은 예과 2년 본과 4년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과부터 본과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득점자들의 무조건적인 의대진학 현실에서 의사들의 소양과 소명의식을 위해 1년간의 교양수업과 봉사활동 등의 추가 교육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현재 1년간 붕괴된 의사양성 시스템을 정시 발표 전까지 방치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모두에게 준다는 절박함을 가져주기 바란다.

국민의 삶에 직결된 의료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정당에 민심도 움직일 것이다. 신속한 특단의 조치를 기대한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62040015